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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00:44
국방개혁 2.0 대통령 보고 '로키'로 진행…정세 변화 고려한 듯
 글쓴이 : 차유람
조회 : 24  
북핵 대응 공세적 작전 개념·3축 체계 손질 가능성
장성 수 감축·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초미의 관심

북미정상회담 전 '국방개혁 2.0' 최종안 靑 보고(CG)
북미정상회담 전 '국방개혁 2.0' 최종안 靑 보고(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 2.0'(안)의 청와대 보고가 '로키'(low-key·저강도)로 진행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송 장관의 공식 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방개혁안 보고 시간과 참석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된 국방개혁 2.0의 내용도 당일 언론에 발표하지 않고 토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다음 주에 선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 노출을 고려해 국방개혁안 보도 때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담당실장 등 극소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방개혁 2.0 공개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위협 감소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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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2.0을 청와대에 보고해 재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정세 변화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건설 등의 내용은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토의식 보고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을 비롯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틀어 지칭하는 '3축 체계' 또는 '3K 체계' 분야에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이나 3축 체계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우리 군의 새로운 군사력 건설 방향이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날 보고된 국방개혁 2.0 중 군 장성 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당초 장성 수가 전체 정원 대비 80∼100여 명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한 각 군의 반발로 감축 규모가 70∼80명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장성 수 감축은 영관장교 정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육·해·공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문재인 정부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핫 이슈(PG)
문재인 정부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핫 이슈(PG)[제작 이태호]

병사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는 전역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에게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거쳐 병사 복무기간 단축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발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병력 감축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모토로 내세운 '표범처럼 날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군 조직의 슬림화와 전투부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등도 국방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27개인 국방부 직할부대 중 상당수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으로 조직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사의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부대 제설과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는 병사를 전투분야로 재배치하고 비전투분야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온 것을 알려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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